론스타, “한국 정부는 수십억유로 물어내라” 조단위 소송.
론스타, “한국 정부는 수십억유로 물어내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중재(ISD)에 회부하면서 수식억유로의 손해배상 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 위원회가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 실에 제출한 ‘론스타 제출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세무 조사와 과세로 수입억유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10억 유로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대략적인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중재의향서를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4일 론스타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뿐 아니라 “2005년 론스타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절차상 문제 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호준 의원은 “한국 정부가 수조원의 중재에 회부된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고의로 지연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감 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시에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일으키던 ISD가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서한뱃 달고 싶었는데
-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집/학교 지역구가 다른 경우에 숨고에 지역구 설정 어떻게...
-
노베는 생윤사문이 국룰이라는데 사문은 나름 재밌는데 생윤은 철학 싫어하는 입장에서...
-
정석민 독서(베이스 건너뛰고 어드밴스드부터)+문학+언매 풀커리(매e네 제외)에다가...
-
옮만추가 무슨 뜻이죠 10
오르비언 만지고 추릅하기 이런건가요?
-
건동홍목푠데 ㅈ된거ㄴ가요 나머진 평균 2점대임
-
성대 변표 5
물변일 확률 높나요? 탐구만 잘봐서 성대까지 물변표 나오면 중경외시 확정인데
-
Yeahyeahyeah
-
ㅠㅠㅠ
-
점수가 안오르네 0
진짜졸라족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람들에게노동의가치를깨닫게해주세요 주식은돈복사기가아니에요
-
노 이 씨발!! 그냥태풍한번지나가는거야, 아무리세게불어도절때쓰러트리지모태!...
-
영화 볼꺼 5
요즘 뭐가 재미 있어요?
-
사소한 가정 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진거같다 어제도 대충 집안이...
-
울고잇어..
-
ㅈㅂㅈㅂ
-
수방켜 1
On
-
화생러 사탐추천좀 11
6 50/50(1/1) 9 47/50(2/1) 수 48/41(2/3) 화 생 사탐...
-
지금까지 고2 모고는 둘다 2등급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농어촌정시 쓰려는 목표대학의...
-
고딩 졸업사진 ㅇㅈ 13
ㅇ
-
1300자 정도 썼는데 되면 좋고 아님 말고지 뭐
-
결속밴드 티셔츠 보유함 에반게리온 안 봤는데 레이 피규어 보유함 진격거 유튭으로...
-
"사탐런들 하십시다" 45
중략
-
오늘 면허학원에서 운전대 처음 잡아봤는데 계속 중앙선 넘고 아무튼 좀 어렵네요......
-
홍대밖에 상향을 못해요ㅠ
-
억텐으로 쓸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럼
-
이과쌤들 분위기는 니들이 공부를 더 못하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 가는 거야 << 이거 아니었나요
-
그거 푸는 니가 좆되는거지 평가원은 맘만먹으면 어떻게든변별함 서바만봐도 공감할듯
-
ㄹㅇ 목에 걸려서 천천히 내려가는거임 아니면 식도 스치고 가서 착각하는거임? 지금...
-
반수 고민 4
현재 현역으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를 최초합하여 등록한 상태입니다. 로스쿨 진학이...
-
올해 한국사만 4등급이었으면 시립대 낮과 갈수 있었어서 재수 목표가 서성한 이상인데...
-
근데 요즘 성적 나오고 충격이었는걸 ㅠㅠ 내일 학교 가야한다니... 말도 안 돼.....
-
아직 인생 망했다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대겠죠…?? 대학 입학도 아직 안했고...
-
국어 고정1 질받 10
22 백분위 98 23 백분위 99 24 백분위 100 25 백분위 98 과외 하기...
-
어디까지 되나요?
-
칸수 짜게 느껴지나요..? 고대 칸수를 후하게 주는 건가... 표본 충분하다는데도...
-
시발점이랑 뉴런 시발점은 워크북도 있고 시발점에 형광펜이랑 강의 필기 조금 빼면 다...
-
꼽지만 이게 흐름인걸...
-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감도 안잡히고.. 해설 듣고 복습은 어떻게...
-
그냥그랬다고요 네
-
아무리 봐도 아예 못 가는 곳 / 붙어도 안 가는 곳뿐인데
-
수12 둘다 노베상태에서 1. 수1 개념 완강 후, 수2 개념 시작하기 2. 수1...
-
물변인가요 불변인가요…? 참고로 94, 99입니다.
-
건대 자유전공 논술 예비도 못받았는데 가망도 없는거죠?
-
잘생겼으면 이 나이 먹도록 모쏠이겠냐고
-
거의 2주째 계속 8칸 유지중이고 실제지원자 47명중에 1등이고 전체지원자 154명중에 4등임
-
대학어디가 입결로 보면 제 환산 점수가 70넘는데 진학사보면 3~4칸 뜨네요 원래...
-
작년에 a 버렸는데 올해 다시 a 가고싶은데 올해는 a 성적이 안됨 그럼 내년 또...
-
맞89함뇨 8
주말에 상주하고 평일에도 종종 옵니다
스타트 끊습니다. 허허. 이길 수 있으려나
미국은 ISD관련 국제관계에서 '전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조금 다른걸로 알고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 제소한건 전승인게 맞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다른 국가에 제소한 건 패소한적도 꽤 많을 겁니다.
ㅇㅎ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해냈다!해냈어!
드디어 스타트! ㅋㅋㅋㅋ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했는데 발효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시작 ㅋㅋㅋㅋ
이거 지면 외국 기업들 개같이 달려들겠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