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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메기 [373031] · MS 2011 · 쪽지

2012-06-28 16:16:25
조회수 3,606

인천공항 매각+ 한일군사협정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2939675



정부가 해방 이후 최초의 한·일 군사협정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후 양국 외교당국의 서명으로 발효되는 이 협정은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데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협정안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교당국 간에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 초부터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기로 실무선에서 검토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감정이 아직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보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만 이번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공유하는 군사정보를 제3국 정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초보적인 제도 틀이다. 이 협정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 궤적이나 북한 내부 동향, 중국군의 동향 등을 한·일 군사·외교당국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등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위협 증대 및 테러·재해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늘 존재해왔지만 어떤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한 적이 없고, 한·일 군사협정이 없더라도 당장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논리에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만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도 사안의 민감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상당수는 공개적으로 통과시켰다.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밀리에 협정? 인천공황 매각 강행에 국민여론 무시한채 군사협정까지..
아직 독도영유권 분쟁이 끝나지도않았는데 도대체 우리 쥐박이가 뭔 짓거리를 꾸미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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