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총기소지권과 비교되던 댓글을 보고

학생인권보호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급진적이고 막바로 총기소지 합법화하는거와 다를게 없다는 댓글을 보고 댓글 달려고 했는데 원본 글이 없어졌네요.
인권을 보장하면 살인이라도 난다는건지.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이 보게 되네요.
마침 친애하는 어버이 대통령동지께서 손수 국무회의에서 위원동무들에게 초중등학교 학칙에 두발, 교복제한을 명시하라고 결정하시었다는 소식을 듣던차에 생각해봅니다.

학교 개판인거 인정은 하는데, 전 이게 근본적으로 애들 인권을 지켜줘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오히려 학생들은 이제껏 사람취급 못받고 온갖 차별을 감내해왔는데요.
학교붕괴는 서태지가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다고 절규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민주화에 무관심한 교육당국은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학교가 민주화의 혜택을받지 못하게 했죠.
이렇게 '현실'을 만든건 어른들이고 애들은 어른들에게 이쁨받으려고 어른들이 만든 틀안에 주조되어왔을 뿐인데 말이죠.

21세기도 10년이 지나고, 기껏 사람대접해주자고 서울, 경기, 광주에서 인권조례 만드니 그거 맘에 안드는 어르신들께선, 간단히 학칙에 글자 몇마디 삽입하는걸로 변화를 무력화시키는군요.
머리모양 불량하니 학교가 개판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정상화가 그렇게 쉬운 거였네요.

교권? 언제부터 쓰던 말인지 모를 이 말은 교육할 권리인지 교육시킬 권리(공무집행권?)인지 교육자의 권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게 인권보다 우선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
이 쉬운 질문에 유럽, 일본은 물론, 보통사람들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우루과이, 튀니지, 네팔, 방글라데시도 답을 했는데 말이죠.

물론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과 동등하고 학생이 이를 침해시 반드시 교육벌을 받고 교육적으로 교훈을 얻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건 학교의 당연한 의무죠. 물론 아직 학교현장에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을 사사건건 제한하고 인격을 무시할 당위는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민족은 근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었으니 주권을 제한한다는 일제의 논리와 같죠.

학생도 사람이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지난 백년간 우리 조상님들은 전쟁에서 피를 쏟고 군홧발에 머리짖이김을 당해왔죠.
공기가 당연한거라고 무가치한거라고 할 수 없듯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안듣는다고 숨쉬지 말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학교현장 개판인거 수습되려면, 일단 어른인 교사와 학부모, 학교당국도 변해야하고 정치와 사회구조도 일신해야합니다.
자기 자식 대학 잘가는 것뿐이 모르는 학부모들.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학교당국.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자만 줄세우고 골라 쓰려하는 사회, 사학들 눈치만 보고 공교육 혁신에 무력한 정치권.
다 어른들의 숙제죠. 이건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힘든 숙제.
이거 못 풀겠다고 어린 학생들에게 대신 그 문제를 풀라고 머리 깎고 회초리 맞으라며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어른들이 참 못났다고 생각드는 오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