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명예회복제도
명예회복제도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 확정 재판서를 게시해줌.
☆주의점:
명예회복제도 신청은 검찰청에 하는 것임
근데 왜 법무부일까? 사람들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보다 더 많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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