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작문제 해설) 법정러 컴온 안풀어본 사람두
풀어보세양 ~~~~~
다음은 형사 사건 처리 절차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개 인가??
가)수사 -> 나)기소 -> 다)공판 -> 라)집행
ㄱ. 검사는 가~라의 형사 절차 각각의 모든 세부 절차에 관여한다
ㄴ. 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ㄷ. '갑' 이 '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갑의 고발을 통해 가)가개시될 수 있다
ㄹ. 라)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답. 1개
ㄱ 맞습니다
기출 빈출입니당 모두 관여하죠
가)에서 송치이후 조사
나)에서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 1인주의
다)에서 공판의 당사자(원고)
라)에서 집행을 담당 합니다
ㄴ. 틀려요! 틀리면 안돼요 기소 1인주의 법관과 상관없습니당
ㄷ. 틀려요! 지엽입니당
고소 - 당사자 & 당사자의 주변인
고발 - 제3자
따라서 갑이 하게되면 고소입니다.
ㄹ. 틀려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는 크게 3가지 인데,
첫번째는 구속 당한 뒤,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시,
두번째는 구속 당한 뒤, 공판에서 무죄 선고 시,
세번째는 유죄 판결 후, 항소 이후 무죄 판결 시 입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니까 땡!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구하려면 lim x->-1- h(x) h(1) im...
-
(가) 지문이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감요
-
경희대 질문 0
1호선 회기역에서 경영관까지 얼마나걸리나여
-
신설학과에 대형과라 100명뽑습니다 해당 과가 3지망인 지원자중에서 1,2지망에...
-
독재 vs 러셀 0
노베들은 무조건 재종 가야한다길래 자꾸 고민되는데 현재 독재로만 진행해왔어여 국어2...
-
뭐가 정배임 바탕 상상 이감
-
여기서 내가할일은 이제 전부 끝났구나
-
Psat 이지버전 같음
-
123등한테 개쳐발림 하
-
Cos2x를 두번째 풀이로 풀라는데 첫번째로 풀면 왜 답이 다른건가요?ㅠㅜ
-
이득인가요?
-
시대인재 대치에서 6월부터 반수할까 생각중인데 장학금 주는 기준이 작년 수능이에요...
-
저 성적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너프 먹이면 제 성적인데 적백<—-이새끼가 제일 힘들다고생각함…
-
결과: 3등급 85 현역85는 그 지랄맞은 23화작에서 문학틀 3개 있어서 사실상...
-
유리해진건가요 불리해진건가요
-
.
-
자만하지만 않았어도 스카이 갔을텐데 걍 후회막심 하 그 뒤로 3점대 꼬라박고 나락행진
-
대학 졸업요건이랑 요즘 회사 입사요건에 토익이 필수라길래 근데 학교다닐때는 공부할게...
-
수시 교과2.1로 지역인재의대갓다는거 들으니까 왜이리부럽냐 .. 2
물론 나는 2.1안됨ㅋㅋ
-
1차 추합에서 노예비 -> 예비 15번으로 변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올해 22명...
-
한의대 고르는 팁 13
1. 경희는 항상 1순위 단 집 앞이 양정역이면 동의대를 가도 그렇게 아주 많이...
-
에라잇
-
인생망했다는 발상은 도대체가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거임
-
금리인하기 연8% 적금?…월 55만원까지 가능한 '이 사람' 11
[앵커] 내년 1월부터 군 장병들의 군 적금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한의사 사짜 이미지 땜에 수의사가 이미진 더 좋은거같은데 수의사 왠지 상남자랑은...
-
시발롬들아 맘좀 편하게 살자
-
오....
-
과탐 받아주는 대학이 국어 20 수학 30 탐구 30 에 수학탐구로만 대학 보내주는...
-
오바와치어렵네 7
어렵네
-
너의 두손을 잡고 니 어깨에 기대어 말하고싶어
-
남붕이들은. 잘만 들어옴 여붕이들은. 화장뷰티관련아니면 절대 안들어옴
-
경희대 50명 넘는 대형과이고 2주동안 6칸 유지했는데 미칠거 같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케 되노?
-
아이스께끼 0
흐흐
-
받을만한가요?
-
목표는 서울대 재료나 연세대 신소재인데 주위에 다들 사탐런 하더라고요 국영수 고12...
-
빨리좀 해라
-
학교에서 당당히 애니볼수 있는건데 아쉽네...
-
남자는 정시다 2
싹다 정시해
-
안할 이유가 없지 그냥 ㅋㅋ
-
부페 좋은곳없나 6
흠
-
노베 자퇴생입니다ㅠ ㅠ 잇올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잇올 기숙갈까 고민중인데...
-
입학처피셜
-
취업 생각 없고 로스쿨만 갈 건데 어디가 나을까요? 학과 공부는...
-
-
남자색히가 "어머,어머" 이ㅈㄹ 확 패죽이고싶네,,,, 22
아오,,, 씹,,,
-
토욜에 가족이 같이가자고 하는데 강릉 최고 맛집 볼거리 걍 암거나 난사해보아
-
이거 5시반에일어나서가야되는데 혹시 비슷한 상황이면 다들 어떻게하시나요..?
-
어떻게해야되요? 10명뽑는 학과고 진학사 3명 최초합줬는데 그 최초합 3명 우선순위...
-
국가 제한 풀려서 다행이다
의견 받습니당
고소 고발 이거는 개념 대충 보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찝으셨네요
지엽까지는 아닌듯
와 감사드려요~!
ㄱ선지는 작년 10월 교육청이었던거 같음ㅋㅋㅋ 2018 10월 진짜 재밌으니 법정러들 꼭 풀어보셈ㄹㅇ
기출에도 있어요~! 19 06 에 11번 문제에 있죠!
6평이었음? 아 ㅋㅋ 미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