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 밑그림 공개
[11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자사고·외고 폐지 목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시험 없이 수업 과정을 자율 편성하는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희연 “자사고·외고 5곳 일반고로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서울 내 자사고와 외국어고 중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 내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제2기 교육감 백서’를 통해 분야별 31개 과제와 10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치를 밝혔다. 외고와 자사고는 내년 1개교와 2020년 2개교, 2021낸 1개교, 2022개년 1개교 등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방식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신청에 따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운영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을 두고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강제 전환 권한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한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을 경우 전환 학교 선정 과정에서 명분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의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방침 속에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행정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시험 없이 체험 위주로 자유로운 수업을 진행하는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7.1% 수준인 자유학년제 참여 중학교 비율은 내년에 60%로 올리고 2022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도입하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022년까지 40개원, 280학급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대형 유치원은 법인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189개교에서 2022년 25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당사자 참여하는 학폭 정책숙려제
정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교수, 법률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책 숙려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숙려제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대상을 한정했다.
교육부는 10일부터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진행한다. 참여단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되며 단체·기관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참여단은 10~18일 학습과 토론을 병행하며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숙려제에서는 사안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모두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자체종결제’ 도입을 검토한다. 가해 학생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총 9단계까지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중 가장 약한 1~3호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단은 이와 함께 논의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하기로 했다.
끝나지 않는 사립유치원 사태
사립유치원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했거나 시·도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38곳으로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30분 현재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다.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서울은 총 15곳이 폐원 안내를 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교육당국은 이중 일부가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폐원시 학부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근 유치원 수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원아 모집중단 종용, 왜곡정보 유포 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 모집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 행동을 벌일 경우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 시도에 대해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임의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
http://www.home-learn.co.kr/sigongweb/newsroom/news/A/5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모벅벅충이 하는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어지고 사교육이 쓸모없어지는 느낌...
-
입학처에 하나씩 다 전화드려? 진학사랑 유웨이에 개인정보 바꾸긴 함
-
생윤사문은 둘다 내신 1이였고 정법은 아예 노베이스입니다 정법이 뭔가 재미있을거같고...
-
좀 부탁드려요.. 채점하고 싶은데 집에 두고옴...
-
오르비에서 쉽다고 얼핏 들어서 풀어봤는데 시즌1인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거 같은데...
-
북한은 그냥 제발 좀 내버려달라는걸 온 몸으로 표현중인듯 1
육로, 철로를 파괴하는거 보면..
-
화작 다맞앗을대 기준으로요ㅜㅜ ㄹㅇ 다뒤졋는데 안보여요 제발료
-
지금 고등학생들 4
시험 기간 인가요?????
-
건국대 낮은과 원서 넣어둘걸
-
2분씩은 밀리는듯...ㅠㅠ
-
임마 진짜 물건인데 모기 때매 짜증나시는 분들 꼭 사셈 낮에 충전시켜놓고 밤에...
-
어느정도 수준인가용….
-
수학 낮2~3초인데 원솔멀텍 파이널+토탈리콜+1주 2실모 하다가 원솔,토탈 다하면...
-
큐브 짜치는 점 2
사상가 이름으로 답변해줘야 하는데 야스퍼스에서 야스가 검열돼서 야스퍼스를...
-
보통 아침에 집에서 국어하고 학교가서 딴과목하는데 일어나자 마자 학교가서...
-
5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막판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아 ㅆㅂ ㅈ같네 2
아 객관식 서답 다 맞아서 1 나오겠다 생가하고 있었는데 ㅅㅂ 서술서답 7점이나 깎았네 ㅈ같게 하
-
실제 모의고사 크기로 인쇄하고 싶은데 해주는 업체는 따로 없는 건가? 실제 모의고사...
-
10모 0
재수생분들 중에 10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학교가서 시험지만 받아올까 생각중이라..
-
괜찮은 핑계거리 추천 좀 해주세요........ㅠ
-
개씨발
-
레전드 공하싫 5
고졸이 돼
-
실모를 풀 수가 없잖아 콧물 ㅅㅂ
-
내년까지는 또 상처받을까봐 소개팅 미팅 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기가...
-
젊다는 증거임 벌써 이마에 주름잡히는 나는 예전부터 이런거 많이 들어와서 태연하다
-
기1 0
올해 사탐 ㅈ으로 보고 느지막하게 공부 시작한 사람들 수능날 망하기를 기1
-
심각하게 고민중
-
어디서 고장난거져? 이젠 로피탈 쓰면 안될듯... 무리함수 미분 썼습니다. 정답은 -1/2
-
2등급이래요 풀다가 시간 없어서 옥루몽 발췌독하고 찍었는데 왤케 잘푼거지?? 이해가...
-
한국지리 질문 0
분수계에서 대간 정간 정맥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는것 맞나요?
-
나이가 고2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면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때는 친구관계문제가 거의...
-
엑셀레이터(시대)미적 풀어보신 분 답변 부탁..!!? 1
지금 엑셀 미적 계속 유기해놓고 엔제 벅벅 풀다가 하루 하나씩 잡고 풀고 있는데...
-
사학과는 합격컷이 대략 몇점정도 될까요?
-
보면 볼수록 호감이네 ㄹㅇ
-
전쟁나면 뭐 6
싸우러가겠지 뭐.... 어차피 딴데 갈데도 없음
-
드디어 처음으로 다맞아봄 ㅅㅅㅅ
-
내 50원 ㅅ ㅃ
-
너무 강렬하게 배었다
-
훈련하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여..
-
두자리 자꾸 아슬아슬하게 못미치면 봐주게 되네요 마음 약한 다보탑.....
-
순환론은 모든 사회가 단선적 경로를 따라 변동한다고 본다. 6
이 선지가 왜 틀린건지 모르겠어요
-
ㅈㄱㄴ
-
ㄹㅇ 감평이네
-
수능전 주목해야할 지문 리스트 그거 ㅇㅇ 시즌6 중반회차쯤 딸려온다는데 그거 안나왔나해서요 아직
-
아수라 1
리트 씨발 존재않는 존재연결 뭔개소리냐 전혀 이해하지못했다
-
역시 대창섭의 대학이야 노벨상도 정 상 화
-
냐 그동안 뭐함....? ㅜㅜㅜ 흠.... 어디로 갈까요?
-
언매유기마렵네 0
하기싫다..
-
일단, 이 글은 연대 비방문이 아님. 연세대한테 더 나은 해결책 제안할려고 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