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파였는데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거..? 저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파면됐다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법리적으로 파면됐으니 파면이 옳다고 했는데. 이거 싸우거나 논쟁할 글이 전혀 아니에요ㅋㅋㅋ

헌법재판은 그 자체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죠.
헌법이라는것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프레임으로 몰아가는게 아니라, 반론의 입장에서 타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정치적 주장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동감합니다.

저 좌우 문제라고 한 적 없는데..? 님 말씀이 바로 제 생각이에요. 잘못했으니까 파면된 거죠 ㅇㅇ

제목 어그로 인정합니다ㅋㅋㅋ아 그런데 기각파였다는 사실이 제가 우파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연관되나 보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생각해보니 기각파가 소수니까 기각파=박사모 이런 이미지겠군요.

근데 저는 우파라서 기각파였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인용파인 게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한 분이라도 글이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졌다면 제 글솜씨 반성합니다 꾸벅

명백히 까는건데 말장난하시네 ㅋㅋ

앙 다까끼~~

다카키

다카키..ㅋㅋㅋ...

다까끼 친일인명사전 소송 패소~

응 다카키 맞아~

궁금하게 있는데 왜 보수는 시위하면 안되나요?

아아 그런 의미구나. 보수에 대한 정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했나 보네요. 여러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보수는 '한국 정치현장의 보수'인 역사적이고 비교적 현상적인 정의이고, 제가 말하는 보수는 철학적인 정의이죠.

글에도 썼듯이 시위 나가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옳은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를 자처하는 탓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에게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죠. 저는 그것이 싫고, 보수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보수가 시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뜬금포지만 어떤 철학자가 그런 정의를했나요??

ㅋㅋㅋ좋아요 좋아요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원하는 math님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math님처럼 점잔하지 않은 사람 누구라도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 혼자 감당해내기에는 좀 힘겨울 것 같아요. 또한 아주 기본적인 정의가 서로 다르다면 토론이 성립하지도 않고요. 님처럼 명민한 분과는 같은 정의를 공유한다면 토론할 필요도 없이 이후의 주장은 일치할 거라고 봐요. 우리는 단지 소유한 정보가 다를 뿐, 정보 처리 회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짤이 개소리 문구였구나..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뇨 죄송하긴요 말을 경솔하게 한 제가 죄송하죠ㅜㅜ너무 착하시네

ㅇㅇ사실 저도 시위하는건 맘에 안들었음
시위에서 뭘 요구하는지 대체
시위를 통해 인용될 사안이 기각되어도, 그 반대가 되어도 곤란하겠죠
헌재 재판관들의 이성적 판단을 '위협' 하는 걸로 보여서...

정부가 올바르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위법을 저질렀는데 시위가 있어야 하구요.
자극이 있고 외침이 있어야 일이 똑바로 진행됩니다.
시위 자체는 위협이 아니고 문제를 부각시키는 촉발제입니다. 이들을 수행하는게 첫째로 언론이 있고 그 다음이 국민입니다.

정부가 올바르게 간다는 보장도 없어서 시위는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대두되긴 힘들어서 시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해서(의혹발생) 시위가 필요합니다.
자극이 있고 외침이 있어야 일이 똑바로 진행됩니다.
시위 자체는 위협이 아니고 문제를 부각시키는 촉발제입니다. 이들을 수행하는게 첫째로 언론이 있고 그 다음이 국민입니다.

바뀌기 싫어하는 기득귄세력이 주로 시위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문제가 충분히 부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모호합니다.

부족한 지식 채워드립니다.

1. 보수정신 중 하나가 개인주의가 아니다.
보수의 자본주의 경쟁체제 지유시장을 개인주의와
혼돈하지 않는다.

2. 보수가 이성주의가 아니다.
모든 국가는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균형의 문제이다.

3.시위는 전체주의와 관련없다
이번 시위는 전체주의와 관련없다.

4. 감정에 의한 시위가 아니라 위법성을 했는데도
묵살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5.배신감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분노는 인간의 감응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6. 이성과 감정은 이분법적인 개녕이 아니다.

7. 시위의 규모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들으라는 외침이다.
친박세력이 규모를 내세웠다.

8. 보수(이념문제)의 근간이 법치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법치이다.

9. 모든 일은 법에 따라 바로 처분이 되지 않으며 법리적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원하는 집단은 모여서 소리를 외칠 권리가 있다.

오오 저의 부족한 지식 냠냠냠 잘 먹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해요ㅋㅋㅋ

헌재의 선고 요지 전문을 보니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지만 최순실 관련 사안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압수수색, 검찰조사에 불응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네요 헌재는.
박근혜 탄핵 결정적인 이유는 최순실 때문이네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듯.

생각은 자유니까 너무 물고 뜯지 않는 선에서..

ㅇㅇ박근혜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단지 탄핵을 반대하는 건데요
의견 다르다고 이러면 북한 공산당이랑 다를 게 없죠

그럼 잘못은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거임?? 그리고 북한 공산당은 김정은 마음에 안들면 숙청을 하는거고 탄핵은 국민모두의 마음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거죠.

잘못한 정도가 탄핵사유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건데요.
그리고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잘못한 정도가 탄핵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거면 정치적요소랑 무관합니다.

님은 순서가 잘못됐는데 굳이 지으려면 정치적요소와 연결짓기전에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는지 대통령으로서 행정적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를 보십시오.

기각됐을때 이익보다는 탄핵했을때 이익이 큽니다.

여태 4년동안 당하고도 또 속으십니까.

첨엔 재밌어서 달았었는데, 이젠 댓글달기가 지치네요..

잘못된 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판단이 아니라 당위의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이기 보단 주관적이고 추상적인문제가 되는거죠.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하는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판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영향이 커진다는건 그 자리에 있는것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는지를 첫째로 보려고 해도, 정치적요소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거지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박근혜 개인과는 상관없는 헌법재판 그 자체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가 속이고 안속이고의 문제가 아니죠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데 처음에는 박근혜에 대한 옹호가 옅보였습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헌법의 정치적성질을 역설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관심없구요. 탄핵의 헌법수호 정신과 파면이익이 큰것은 님도 생각을 달리하지않는다는것을 알겠구요.

보수세력이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정신을 토대로 변호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정신에 위배가 안되고 파면의 정당한가의 여부는 동의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거와 논리, 타당한 법리적해석'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법리적해석의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씁니까. 탁상공론 허상전개가 아닌.

달리 없다면 싫어도 수용해야겠지요. 헌법정신을 수호하신다면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헌법정신수호 그리고 파면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8명이 있는 것이구요. 그럼 수용해야지요.

이런 헌법재판의 성질을 잘 알았으면 대리인단도 좀 이성적으로 변호했어야지요.

형사재판이랑 다른걸 아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건 논지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정리해드리면
본문은 헌법문제를 이념문제로 접근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구요. 헌법문제를 판단하는 주체가 재판관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법정모독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헌재가 인용하는 것에 이유가 있고,
기각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각의 여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쉽게도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기각하는 재판관이 나왔다면 법리적해석력이 떨어지겠지요.



한줄요약.

지금 이 사건은 법리적해석이 명확하다.
위헌,위법 행위, 파면이익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재.

사족을 붙이자면 노통의 탄핵은 기각됬고 이번 박통의 탄핵은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박통이 최순실 일당의 허수아비였다는 것을 헌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엔 헌재 결과가 맘에 들건 안들건 간에 보수파이건 진보파이건 이념을 떠나 정치적 경제적인 득실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개판이에요..모든 면에서 너무말이 아니구요..진보 측에 기회를 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탄핵 기각파인 분들은 이유가 어찌 되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
걍 궁금해서용

혹시 저한테 묻는 거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기각파가 아닙니다. 이제 인용파가 된 저에게 기각 지지의 이유는 무의미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인용파가 된 현재 저의 관점에서 기각파였던 11시 이전의 저는 틀린 사람인데, 구태여 저의 오류였던 과거를 들춰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여전히 기각파였다고 하더라도 욕 먹고 싶지 않아 근거를 밝히고 싶지 않을 거 같네요ㅋㅋ다른 기각파 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각파였던 이유가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말하기도 부끄러울정도로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인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어제까지 천동설을 믿었다고 해봅시다. 어제까지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왜냐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니까요, 지구가 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자정에 누군가가 지동설을 증명해냈고 그게 빠른 시간에 전세계에 상식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동설을 믿고,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할 이유도 없고, 왜 어제까진 천동설을 주장했는지 말해서 부끄럽고 싶지도 않습니다. "해가 뜨니까 해가 돌잖아"라고 하면 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똑같은 말을 하면 누군가가 제게 "친구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땅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네"라고 반박해서 저를 부끄럽게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지동설을 믿는데, 굳이 천동설을 지지하던 과거를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해가시나요?

11시 전까지 저는 제가 소유한 데이터에 의해 기각을 지지했고, 11시 이후에 '선고'라는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에게 법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얹힌 '선고'의 중량 탓에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과거의 제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너 기각을 지지하니? 미래에 용인이 선고된단다"라면 "어 그래? 헌재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내가 틀렸구나"하고 대답할 겁니다.

기각을 지지했던 그 이유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편집되고 편향된 데이터여서 내 판단이 틀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틀린 생각을 주입하는 것은 선동입니다.

틀린 생각을 가진 과거를 비판하는건 제3자의 자유입니다.

음 이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틀린 생각을 가졌던 제 과거를 비판할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제 과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헛소리하심ㅋㅋㅋ 생각좀하고 댓글 다시길..

음 비유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용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은건 과학적 사실이지 그 자체로 생각의 차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죠 그냥 그건 '진리' 이지만,
박 전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는(처벌과 별개로) 사람마다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여 그게 불변하는(말이 좀 이상 ㅠㅠ) 진리는 아니니까요.... 저도 순수하게 이유가 궁금했는데 좀 아쉽네여 근데 님 말투 되게 ㅋㅋㅋ 특이해여 현실에서도 그런 말투 쓰시는지 궁금....

시위는 진보 보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의견 표출 수단이니까 보수측도 시위 할 수 잇죵 ㅎㅅㅎ

이런 논리라면 무장 독립 운동은 보수로서는 꿈도 못꿀 일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영역의 일이 되는 걸까요?

보수든 진보든 법치의 정기능을 가정한 것이기에 만일 정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보수도 없는 거죠. 어떤 제국이 우리나라를 압제해서 법치를 휘청이게 한다면 무기를 들어야죠. 누가 제게 주먹을 휘두르면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제 원칙을 깨고 주먹을 쥐는 것처럼요.

시위에 나간 분들 중에 저보다 똑똑한 분들은 많을 텐데, 그 분들 중에 위에 말했듯이 현재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나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고. 생각차이죠 뭐

다른건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법치주의의 입장에서 헌재를 용인한다기로 하셨다고 하니
그 점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다 어디들 가시고 ㅠㅠ 요즘은 친일파들이 보수 흉내내죠 하아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것에도 그렇게 화를 내셨으면 어땠을까요?

....? 저분이 화 안냈다는 증거 있음?
친일몰이나 종북몰이나 둘다 안되는거지 왜 그쪽으로 몰아가나요

종북 빨갱이 즉 간첩이라고 매도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좋게봅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북에 돈을 퍼줬다는거에 대해서 정책의 실패라고 보지, 간첩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한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정도의 문제고 균형의 문제입니다.
당해서 가만있을 사람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북몰이는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자초한거 아닐까 합니다.

사회에서 나쁜 것이 한쪽에만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을때만 소리치면 누가 달가워 할까요.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북에 돈을 퍼준것은 평화를 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긴장이 심화된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북이라는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된 체제의 부패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실패라고 할거면 지금 나아진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있는게 더 나은거겠지요.
북에 대한 지원은 북한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을 처낸 김정일김정은이 죽일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입닫고 정색하고 지내나요.
당근을 주고 달래고 하는겁니다.
이것을 보고 실패라고 본다면 너무 자책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의 배신이라고 보는게 적당하지요.

유럽연합(EU)의 대(對)북한 지원
스위스의 대 북한 지원
캐나다의 대 북한 지원
미국의 북한 지원

이게 나라들의 정책 실패는 아니지요.
다른 나라의 원조가 어떻게 정책적인 문제로만 생각할까요.

친일몰이도 동등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또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분을 빨갱이라고 매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나 보수가 뭐 친일파? 이러니 대화가안되지 쯧쯧 미개해보이네

ㅋㅋㅋ 그리 보시든지요 ㅋㅋ 국정농단 방관한 집권여당보다 미개할 지는 뭐 의문이네요 ㅋㅋ

전 진보의 북한 돈퍼주는것도 보수의 국정농단도 다 개뻘짓으로 보여서 한말이죠 애초에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보수쪽에 가깝구요 친일파 종북몰이??? 친일파라고 한건 오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치 광복을 기다리는던 사람들처럼 좋아해서 그렇게 표현한겁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절차적 정당성에는 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의 정당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좀 묘하네요.
막말이라고 매도되었던 김평우변호사의 변론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감은 안되네요..저도 보수파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분은 헌법재판소판결에도 보듯이 충분히 파면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던거죠.. 다음대선은 진보정권에 권력을 줘야하지만 보수파는 철저히 뇌물이나 비선실세를 관리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다다음 대선에 승산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물이 없음..홍반장같은 하자투성이들만 주목 못받아 난리고요...할 수없이 야권으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재판관 OOO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재판 일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였고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하였으므로 탄핵해야한다는 만장일치의 주문까지 나왔으니 (심지어 재판 20분만에)
박사모/태극기 집회는 헌법 수호의 본질을 흐리는 짓을 하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탄핵을 기각해야한다는 주장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틀린' 주장이고, 탄핵을 기각해야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임.

고로 이 게시글에선 보수/진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음.

재판 20분만에 나온게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심의가 있던거구요. 헌재가 틀렸다고 판단한거지, 개개인의 해석의 여지를 틀렸다고 말하면 안되죠.
특히 헌법재판이라는건 그 특성 상 정치적 요소의 영향이 많을 뿐더러 해석의 여지도 많구요.
저도 박사모는 진짜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태극기집회를 헌법 수호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다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판결은 11시에 시작해서 20분 만에 끝났죠. 당연히 그동안 90일이 넘는 심의가 있었구요
2. 정치적 성향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여/야당/대통령 지명)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헌법 수호의 본질을 흐리는 사유로 파면을 했는데 개개인의 해석을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의문을 던지는 건 땡깡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심지어 재판 20분만에 라는 표현이 마치 '별 고민거리도 없이 당연하게' 라고 받아들여져서 말한거구요. 헌법재판관들도 수많은 사람들 중 8명이구요, 또한 수 많은 법률전문가들 중 8명 입니다. 실례로 대통령 측 반론에 전 헌법재판관의 서면반론도 있었구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교적 명확한 법 기준이 있는 법률의 판결에도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추상적인 헌법재판에 대해서 일어나는 논쟁들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오히려 더 올바른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근거없는 논쟁만 아니라면요

헌법 재판이 무슨 정치적영향을 받습니까.
헌법의 관점에서 위배되는지 바르게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게 정치병인가 싶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님이 지지하는 이념이나 사실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정치적 영향이 없다면 재판관을 뽑는 기준에 정치적 차별을 둘 이유가 없지요.
이원준쌤 말을 빌리자면 당위와 사실은 다릅니다

제가 젤 싫어하는게 정치병입니다.
정치병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흑색선전따위를 하는걸 뜻하지 않을까요?

그간의 행적들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본질을 흐렸다는 점은 수 년간의 객관적인 정황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인데 헌법재판이 더 추상적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올바른 국가가 되려면 헌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란 분열하는 태극기 집회부터 해산시켜야 하고요.

헌법 수호 정신을 부정하는 태극기 집회나 박사모가 '틀렸다'는 점은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은 그 판례가 상당히 적고, 법문자체가 추상적입니다.
태극기집회는 헌법적 판결에 대한 집회이지,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집회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국민주권을 무시하여 왕정을 주장한다던지..)

반문하고 싶은데요.
국가의 최고 근간인 헌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정답입니까?
해외의 판례에 비추어봐도 유래없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헌재와 헌법 모독은 서로의 손해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지도자가 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나요.
공직자이면서 지도자가 왜 거짓말을 하나요.
또한 왜 비선실세를 은폐하고 사익을 추구하였나요.
정치적요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습니다.

가징 중요한 사실은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헌법정신 수호와 원활한 국정운영의 여부입니다.
판결에서 나왔듯이 헌법의무를 다 못한점 직무를 성실히 수행 못 한점 파면의 이익이 더 큽니다.
불행하게도 이제는 '전' 대통령이므로 형사재판도 받겠습니다.


헌재 탄핵 내용.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일단 저는 탄핵을 찬성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입장이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헌법재판에 승복하는가 마는가는 제도의 영역이고, 그 판결에대해 토론하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헌재가 정치적일수 밖에 없다는걸 모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선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과 다르니깐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말한거구요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은 상당부분 동의하는 바 입니다.

저도 반문하고 싶은데요.
부마항쟁은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고 근간인 헌법에 승복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유신헌법은 예외인가요?

창피하라고 적시해드립니다.

유신헌법과 현행헌법이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성격이 조금이라도 비슷합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 2개를 비교하면 어떤것을 찬성합니까?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근거가 무엇인데요?
헌법의 성격이라고 말할게 있나요?
다른 나라의 찬성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관점이 우리헌법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나요?

유신헌법과 현행헌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여부입니다.
전자는 독재의 근간이 됩니다.
민주주란게 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헌법 제1조를 보시길 바랍니다.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재는 틀린겁니다.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의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가져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무도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Fring님은 현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근거가 소모적이지 않고 근거있는 논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애초에 혐의 자체가 밝히기 불확실할 경우 법리적 해석에 대한 논쟁이 가능한데, 이번에 국정농단은 혐의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나요? 또 명색이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는 사람들의 반론과 행태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시간 끌기라는 정치적 계산 측면에서 비롯된 작태라면 모를까, 님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헌법 수호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라는 건 오늘 나온 폭력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린 판결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수호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이지요. 물론 폭력의 당사자가 소수고 소수의 행위를 전체 집회의 성격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태극기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폭력 또한 정당화한다면 이것은 결사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는 헌법의 본질을 충분히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혐의의 인정이 아니라, 그 혐의가 탄핵에 이르는지를 판단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려운겁니다. 잘못했다고 탄핵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에 준하는 법률위반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직무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는 법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의 본질을 흐린다는것은 헌법조항을 부정하는 행위이지,
헌법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요소가 뭡니까?
보수라면 지도자의 사익추구와 비밀문서 유출이 무죄가 됩니까?
헌재가 행정에 종속되는 기관입니까?
헌법위배 사실이 어떤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잘 못 판단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것이 바라는 바입니까?
님의 말이 맞다면
기각이 됐을때 님이 말하시는 바가 아니게 됩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논점을 흐리실바에 그냥 기각이 싫다고 말씀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자꾸 여러 분들이 단일혐의의 입증과 탄핵을 동등하게 보시는데, 그 혐의가 탄핵의 사유로 충분한가를 따지는게 이번 재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거구요.

대통령측 대리인의 반론 중 전 헌법재판관의 서면반론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지금의 재판관이였다면 기각표가 하나 나왔겠죠.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말씀드린겁니다. 형사재판은 헌법조항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영향이 적구요..
보수라서 무죄다 이런 논리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fring님이 지금 제 말을 이해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범죄에 대한 혐의의 인정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의 사유가 되는 혐의들에 대하여 재판부가 심판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혐의의 확실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선고할 혐의'로서의 근거가 충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을 선고할 혐의로서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두고 탄핵 사유들과 법조항의 연결성에 관한 법리적 해석에서의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개별 범죄 입증 여부는 특검에 의해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에 준하는 법률위반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직무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는 법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추는 기소 주체가 검사고 탄핵소추는 기소 주체가 국회로 애초에 님이 말한 주장의 근거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은 헌법조항을 부정하는 행위이지 헌법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예 글도 읽지 않은 티가 나셔서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를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본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 그대로 반문하면 되겠네요.ㅋㅋ 정말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정치적 요소가 있다는건 헌법재판 자체의 본질이라고 말하는겁니다 (이번 판결과는 독립적으로)

2.전 님의 글을 제대로 읽고 답글한것이고, 이번 탄핵건에도 꽤 관심이 생겨서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도 풀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3.제 생각을 넘겨짚어서 왜곡하지마세요

판례나 결정례는 존중하고 인정할 대상이지, 유일불변한 진리가 아닙니다
법공부 좀 해 보시면 알겠지만, 법학자들의 다수견해와 실제 판례가 다른 경우도 왕왕 있지요

지금은 따라야할 때.
대법이 이전판례를 따르는것도 이 부분.

그리고 어떤 법공부를 얘기하시는겁니까?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

당연히 따라야죠ㅇㅇ
그러나 내 생각은 헌재와 달라~ 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을 지켜내자! 혁명이다! 라고 하는 거랑은 구분해야겠지요

고시공부에 좀 손대 봤는데, 그런 류의 법공부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 정도는 고딩한테도 가르쳤으면 해요. 느끼는게 많더라고요

정리해드리자면

논거와 논리없는 일부 세력이 기각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십니까?

님께서는 지금 논거와 논리가 있어서 탄핵 인용에 반대가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것같습니다. 맛습니까?

그럼 합당한 논거와 논리를 대시면 됩니다.
그게 없거나 빈약하면 나와있는 대안중에서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자는 탁상공론적인 얘기는 지금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박사모나 태특기집회처럼 관제데모하고 폭력시위하는 집단이 그런게 있을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전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왜 그거 변호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 기각 주장하시는 분들께 여쭈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실정에~까지 끌고오시네요
기존 논의에 그런 말이 있었던가?
그래요 지금 실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안하면 언제 하시려고?
대통령 탄핵 됐잖아요. 그 이상 뭘 바랍니까? 끝까지 입을 틀어막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거잖습니까.

상식, 논리, 논거, 적법성, 양심, 도덕이 있는 '다른' 주장은 수용하고 토론할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게 없고 내용에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맥락을 파악 못하고 상관없는 논점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는데요. 님이 생각하는 그 '다른 생각에 대한 수용'은 저는 동의 합니다. 다른 사람도 동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없습니다.
단, 위에 말한 부분이 있고 내용(정의 등등) 맞을때 말입니다.


아쉽지만 그런게 없고, 님이 말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왜 말이 오고가는지는 보시고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말이 오고가는 형태만 보고 얘시하는지


저는 님이 후자라고 확신이 가네요.

'틀림' 을 본인 마음대로 규정하시는군요
우리 사회에서 틀림을 명확하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박사모가 아무리 박근혜를 빨고 다녀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와 같은 질문들도, 철학적 관점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뭐 더 이야기해 봐야 서로 피곤하겠군요...
전 가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상식, 논리, 논거, 적법성, 양심, 도덕이 없는 주장은 틀린겁니다.

지금 님처럼 말입니다.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맥락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본문과 댓글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라고 물은 것 뿐입니다.

답이 없길래 틀린 주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대뜸 달에 가본적 있다고 하면 틀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틀림의 정의를 잘못 쓰셨다는 말도 틀리셨습니다.


상식, 논리, 논거, 적법성, 양심, 도덕이 없는 주장은 틀린겁니다.

박근혜를 옹호했다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없이 박근혜를 옹호했다고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없이 님을 욕하면 틀린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잘못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님 같은 부류가 법안에서 노는 미꾸라지라고 합니다.

님 같은 부류를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합니다.

상식과 논리, 양심, 도덕은 법률로만 행할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도된다는것이 어떤 논의할 가치가 있나요?

그냥 제가 님을 잘못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1+1이 왜 2인가요?

1+1이 왜 2인지 논의해보죠.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맥락과 상식은 무시한채 논점을 파악못하시는데요. 좋게 말하면 허상이고 나쁘게말하면 욕나옵니다.

그냥 액땜했다고 치고 이런 논지파악 못하거나 내지는 흐리는 부류도 있는것을 인지했으니 무시해야겠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의 핵심을 들어보세요..
1. 박근혜가 대기업한테 돈을 뜯어서 재단설립을 한 이유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2. 또한 이에 대한 사안을 방치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3. 이에 대한 특검 등 수사에 협조적이겠다는 약속을 깨고 비협조적이었고 국민들에 대한 불신임이 컸다.
4. 이를 종합했을 때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적 이익에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
근데 이번 탄핵 기각 쪽에서 주장한거는 고영태 녹취록과 여러가지 증거들을 조합해볼때 이건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 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각 쪽에서 주장한거는 박근혜가 대기업의 돈을 뜯어서 재단을 설립한 거 자체는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해서 최순실한테 일정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에서 나오듯이 최순실이 이런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박근혜에게 숨길려고 했고 정황상 박근혜가 이를 몰랐다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근혜의 고의성 여부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대통령이 탄핵될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거죠...
헌재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 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니까 재판관님들의 중대성은 헌법의 해석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탄핵기각을 주장한 쪽에서도 그럴듯한 법리적 이유가 있어서 탄핵기각을 주장한 것 입니다.

fring님 ㅋㅋ그냥 정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 자체의 본질이라는 부분에서 거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 중 일부라면 모를까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또 님 생각을 넘겨짚은 것이 아니라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드린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본질이라고 말한거구요, 단어사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건 잘못이나 그걸 빌미로 거른다는건 논리의 부재의 반증입니다.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이 빈약하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셔야죠.

" 또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에 준하는 법률위반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직무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는 법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추는 기소 주체가 검사고 탄핵소추는 기소 주체가 국회로 애초에 님이 말한 주장의 근거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 같습니다. "
이 부분에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의 빈약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주장의 편의를 위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못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사용을 빌미로 거른다기보다는 님의 의견에 사용된 그 '본질'이라는 단어에 대한 몰이해가 님이 말한 주장을 완전히 궤변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른다는 겁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다는 대통령 변호인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는 법리적 이유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주체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또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래 탄핵 선고문에서 보듯이 헌재 또한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탄핵기각측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역으로 반대측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부분이라도 입증하였을 때, 혹은 찬성측의 근거가 반대측에서수용하기 어려울 때, 그 사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재판과정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오히려 개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성여부는 반대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지만 사실여부에 관한 의심만으로는 이미 찬성측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충분했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을 대상으로 법리적 논쟁을 하기엔 부족했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

산불님 토론하실때 태도가 너무 매너있는거같으심 ㅎ
ㅅㅌㅊ

근데 댓글에 진짜 논리안통하는사람 많네요.. 글쓴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이중성ㅋ

기각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을 훼손했는데 보수주의 이념문제로 보는것은 잘못됐습니다. 또한 보수와 이념 그리고 시위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사견을 붙인것도 한 몫한것같습니다.

22222222222

음..글 바로 아래의 댓글에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아직 혼란스러우신가요? 제가 박근혜 씨가 헌법을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적 가치를 위해 용서되어야 한다고 했거나 박근혜 씨의 파면은 진보세력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면 그 비판을 수용하겠지만...전 제가 보수이고 남들이 진보인 것과는 무관하게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했는데ㅜㅜㅜ왜 이렇게 저의 마음을 몰라주시는지...

"인용이 옳고 제가 틀렸네요"는 맞는데
게시글의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보수는 원래 시위같은 거 하는 거 아닌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두는 게 잘못되었다고 위에분들이 계속해서 댓글로 지적하는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탄핵 판결에 대해서는 보수/진보에 대해 사견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었고
(헌법 수호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보수는 시위X 등과 같은 흑백논리는 정치학이든 행정학이든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에도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아 엉님의 말은 인정해요.
"보수는 원래 시위같은 거 하는 거 아닌데" -> "그렇다면 진보는 '시위같은 거'를 한다는 말이냐?" -> "'시위같은 거'라니, 시위가 나쁜 거냐? 그런 시위를 하는 진보도 나쁘다는 거냐?"
라는 이미지가 충분히 연상될 수 있죠. 그러나 제 부족한 독해력으로는 윗분과 가장 윗댓글들의 좌우 논란은 '헌법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가뒀다'라고 읽혀서요. 이건 억울하죠. 전 그런 적은 없는데 말이죠. 바로 윗분도 "헌법을 훼손했는데 보수주의 이념문제로 보는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셔서 시위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조언 감사합니다 정치학 행정학을 공부할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ㅎㅎㅎ 꼭 명심할게요.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지요 암암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시네요.
헌재는 기각의 이유가 '없어서' 탄핵을 인용한게 아니구요, 타당성의 경중을 판단해서 탄핵의 타당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겁니다.

네 맞습니다 ^^

음..외람된 내용인데 글쓴이분 감정에 안 휩쓸리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건 좋네요 ㅎㅅㅎ

ㄹㅇ 저였으면 벌써 멘탈 나감
전방위로 쏴대네

ㅇㅈ 저도 글실력은 물론 멘탈도 약해서 이런 글 안쓰는데..bb

히히 과찬이세요 아직 제 지식의 바닥이 안 드러나서 그런 거고 밑천 드러나면 저도 폭주할 거예요 아마ㅋㅋㅋ그리고 프사 굿bb

ㅋㅅㅋ 수고하세요

제가 보기엔 님이 정상임 거품물고 달려드네 어휴

제가 보기엔 님이 제일 비정상같습니다.

아 이 문과들아 뭔소린지 몰겠다

ㄴㄴ저 공대생이에요. 이과가 원래 철학 더 잘할 수 있어요 수학만 잘 사용하면.

어라 이것도 문과 무신가..? 문과는 철학을 못한다는 프레임에 가두는 건가..?ㅠㅠ 비판의 칼날이 무서웡

아주 바람직하신거같은데...
찬성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도있어야죠
그중 더 바람직한것이 무엇인지 판결을 헌재가 해준거고 이에 승복하는 것이 옳지 않은게 이상한거죠

저는 탄핵이될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탄핵만이 옳고 기각파는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거같네요

다양한 법리적 해석도 필요하고
전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만큼 헌법을 위배하는지여부도 판단해야되고요


여러가지를 고민한 끝에 헌재에서도 결정을 내린것일텐데 그전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말할수는 없는거같아요 우리가 재판관님들처럼. 숙고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우리가 법을 제외하고라도 상식선이란게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안중근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다른 나라라면 그게 용인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의 헌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대중의 생각은 상식선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본질은 박근혜는 계속 헌법을 위배하고 그 사실을 은폐했고, 이제는 형사재판의 대상일 될 거라는 겁니다.

안중근 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상식'이 모두에게 꼭 들어맞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줄 아십니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중근을 어떤 부분으로 욕합니까?


안중근의 상식 밖의 내용이 나온다면 저도 욕할것같은데요?
박근혜가 상식밖으로 잘못해서 욕하고 있구요.
근데 위헌, 위법행위도 했네요?


기각을 찬성하는 사람한테 박근혜가 국정운영을 잘할거라고 생각해서인지라고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박근혜한테 4년동안 당했는데 또 당할필요는 없습니다.

님께서는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파면하는게 적당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럼 기각됐다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할거라고 보시는겁니까?

안중근을 어떤 부분으로 욕하냐고요?
몰라요 저도. 지금 안중근 욕하고 살지도 않고
하지만 욕할 부분이 밝혀진다면 욕할 수 있겠죠

제가 문제삼는 부분은
외국인은 안중근 까도 되고 한국인은 안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민족주의에 경도된 발언이 아닌가요?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안중근을 까면 안되는 의무가 생긴다?

뭐 이걸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본론과 상당히 멀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안중근이 욕받는것은 비상식인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지금 안 밝혀졌는데 어떻게 욕하냐는 겁니다.

박근혜가 잘못이 없다는게 밝혀지면 기각이 맞았겠지요.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반박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정의를 찾아보시고 단어를 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맥락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하는데요

요약해드리면 상식, 논리, 논거, 적법성, 양심, 도덕이 없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성을 향유하는 동물입니다.


무책임하게 안중근이 욕먹을 수 있다는 말처럼 의미없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없이 까면 안 되죠.

무언가 굉장히 고립적인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논리없는 반대를 저는 싫어합니다.
범죄자가 자기방어할 때 대응방식과 유사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용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나 설명해 보시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반박하는 건 그쪽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이 자기반박한거죠?
안중근 욕먹을 자격은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욕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식밖의 얘기를 하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의미한 얘기로 본질을 흐시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현재 안중근을 욕하지 않습니다.
일본 일부 극우세력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범국가를 옹호하는 맥락과 같으므로 다른나라에서 욕을 먹습니다.

상식선에 의해서요. 또한 국제법에 의해서요. 또한 양심에... 논리에 ... 도덕에 의해서요.
안중근이 쏴서 죽인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범죄자인지 아니까요.

김재규가 쏴서 죽인 박정희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게

생각의 다양성이겠지요.

참 뒤틀린 사람 많네 ㅋㅋ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틀린 거구나

틀린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데 뒤틀린 사람이네요.
헌법문제는 이념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이념, 시위, 사회문제의 개념이 틀렸습니다.

누구세요? 불특정 다수한테 말한 건데 찔리시나요?

키배 뜰생각 없으니 걍 가세요

틀린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참 배배꼬인 분이 보이네..
오피니언에 있어서는 '다름'의 문제가 있는거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아닌가요
법 이외에 남의 의견을 틀렸다고 할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따위는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그 '틀림'의 기준과 '비상식'의 기준부터가 그냥 자기 내면의 잣대 같구요

마치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양 남이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한데다가 죽어라 달려들어 '넌틀렸고 내 생각이맞으니 고쳐야해' 이러는 건 좀 많이 보기 안좋습니다

이념이나 프레임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개개인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며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나 조선인민공화국과 다를 게 무언지..

소위 오늘날 꼰대라 불리우는 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생각 무조건 남에게 강요하는 님이나 별반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신 '상식'과 '틀림'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그 기준은 무조건 맞다고 보는 근거는 대체뭔지

딴지 거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로 저는 탄핵 자체에 매우 찬성하는 쪽이며 이건 정치적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이 틀린걸 고치고 있다구요..

보수와 헌법 그리고 개인주의 등등 개념이 틀렸고 철학자니뭐니 없는 사실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댓글내용은 읽으시고 반문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밑에 길게 쓰셔서 한자 남기자면요.

우리가 종교를 제외하고 팩트, 상식, 논리, 논거, 적법성, 양심, 도덕이 있는데 그런걸 하나도 제시를 못하면 그게 맞는겁니까?

강요하는게 아닙니다.

허나, 외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듣기를 싫어하고 강요라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팩트, 상식, 논리, 논거, 적법성, 양심, 도덕이 있는 주장이면 다른 주장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배째라식으로 우기는 사람이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논리 중 하나가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명목을 마구 붙이는 겁니다.


사례를 얘기하면 담백하다라는 말뜻을 단백질맛이라고 달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틀렸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하지않습니다.
모두가 다르면 틀린건 없는겁니까.

댓글들 보고 난 후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자신 혹은 대다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소수를 틀린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ㄷㄷ..

틀린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토론이 불가능한 유형

탄핵 기각파가 이상하게 보이는건 그들이 헌재에서한 행동을 보면 당연한거 아닙니까?? ㅋㅋㅋ 적어도 제대로된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길 바래야죠

헌재에서 한 행동의 어디가 이상하다는건지 궁금하군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헌재판관 모욕과 헌재에서의 발언주의 권고 무시
일부러 재판을 미루러는 행동(헌재소장이 직접 지적했습니다) 헌재에서의 정치적 돌발행동 주의를 무시
등등 너무 많네요 직접 동영상을 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혹시 박사모??

박근혜 씨는 제가 호감 가질 만한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고...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드네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소속되기는 자격 미달인 듯합니다

진짜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나보네..
신기하다

저도 20대 젊은 보수층이라서 맨첨에는 대통령 잘못은 있지만 탄핵할정도인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갈 수록 나오는 것들을 보니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의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탄핵이 될만한 사유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ㅋ 오죽하면 이런 논쟁이 발생할까봐 재판관들 중에서 강골 보수이신 안창호 재판관이 굳이 보충의견을 적시를 했을까요

10사이다

기각이 타당하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법리적 변호가 전무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했다는데, 언론 말고 실제 재판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탄핵심판은 개별혐의에 대한 심판이므로, 국회에서도 개별혐의에 대해서 각각 소추하는것이 합당하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절차에 대한 정당성문제를 제기한 변론입니다. 이에 헌재는 개별혐의 각각이 아니라 묶어서 소추하는데에 있어서는 국회의 재량권이 있어서 논외로 한다고 했구요. 이에대해 변호인단이 국외의 사례를 들어서 재반론하고...
이게 법리적 변호가 아니면 뭘까요?

ㅋㅋ 제가 위에도 적었지 않았습니까?? 거의 전무했다고요 92일 동안 제대로된 법리논쟁이 뭐가 있었는지 아직도 몇개 생각이 안나네요 ㅋㅋ

법리적 변호보다 비법리적인 변호가 훨씬 많습니다.
사례하나 들고오시면 3,4개 비법리적인 사례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법리적 변호가 틀렸습니다.

탄핵 부분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비법리적인 변호
1. "법관이 아니다" 강일원 법관 모독
2. "탄핵때문에 나라가 망한것" 개헛소리
3. 세월호 당일 차량사고 조작 말바꾸기
4.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5. " 권성동 소추위원장하고 이정미 재판관님하고 거의 한 편 돼서 편 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 중에 편 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기각이 나올 수 가 없는 이유. 인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저런거 까지 있었는줄은 몰랐네요 거의양아치수준이라고 밖에......

끝까지 달려드네.. 으

개인적인 허접한 사견이지만,
탄핵심판이 탄핵할 정도의 경중을 다루는 문제인데 사람마다 여정도는 인용할만하다 이정도로 인용까지는 모르겠다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도중에 한번 회의를 해봤고 다시 생각했을때 저는 탄핵이 맞다라고 재확신을 했죠.
또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기때문에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의 상식이 틀렸어 라고 찍어누르는 것은 너의 삶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탄핵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헌재 의견에 순응하지 않고 무력시위를 한다면 인용 각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대 했을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결정난 문제에 있어서 넌 틀렸었어 라고 굳이 비난 하는건 개인적으로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인용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왜 하나의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받아드린다 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논쟁거리가 되는지 잘모르겠네요.(키베는 글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력 후달려서 못해요 죄송합니다).
한줄요약: 끝난거에 불필요한(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논쟁을 그만하고 평화의 오르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논리들이 날카로워 무섭습니다...

전체적은 내용은 동의하나 정말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틀린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위법 저지르고 무단횡단 하는것도 다른 사고와 가치관으로 용인해야합니다.
자기는 사회에서 모진 수난을 겪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법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보통 밤에 차가 없으면 무단횡단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어느 정도가 되야지요... 정도의 문제 아닐까요.


정말로 뭔가 고착된 약속을 고치고싶으면 정당성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동성애의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다른나라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니까요.

아이고 제 논리가 저를 묻었네요 ㅠㅠ (궤변을 하자면 헌재의견을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의 상식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죠?)
음 제 처음 논리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여전히최고님의 의견인 사고방식이 틀린것도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제시대 친일 의견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는 틀린 사고방식이지요(한 공동체인 국가의 공익을 범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법 판단과 헌재 판단은 쫌 다르다 봐요.(아주 짧은 식견입니다) 위법을 저지른 것이 괜찮은가와 이 위법을 행한 중대성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는 쪼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을 행한것은 합헌인 법률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1년 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히 잘못했지만, 60일 안에 투표를 하고 내각을 구성해야하는 국정혼란이 와야하는 것을 고려할때, 기각을 지지하는건 아주크게 정도를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사견입니다) 거의 선에 걸려있죠. 처음에 다들 하야를 외친것과 같은 이유죠. 전 10월부터 탄핵을 주장했지만 다수가 하야를 지지한건(당장보기 싫은것과 정치권에 빠른 대권 획득이 가장 커보입니다만) 정국 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를 하면 언제 할지만 알려주면 충분히 내각등 구성할 시간을 갖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탄핵을 하면 바로 시작이라는 점에서 하야 주장이 현실적 판단이기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탄핵이 되면 60일 이네 선거고 그 후는 시작인데 정치를 잘몰라도 아직 단임 5년제 대통령이기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그 5년 장기플랜과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60일안에 선거를 끝내고 내각 구성하는데는 사실상 힘들다 저는 봅니다. 저는 충분히 기각이 이런 이유로 정도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주장 결론 없이 끝나서 죄송합니다ㅠㅠ ps 고착된 약속을 고치고 싶으면 정당성이 있으면 됩니다는 왜 나온거죠? 제가 독해력이 노답이어서요 ㅈㅅ)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탄핵되는지 다시 확인바랍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생각은 달리 봐야 합니다.
그런 다른 이유로 합리적인 총체적 해석이 나왔는가 입니다.
그 문제가 탄핵 전 상황을 대치할 정도록 기각을 지지한다는건 무조건적인 친박의 비호로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제대로된 사고체계를 가졌다면 탄핵후 문제해결거리로 순서를 정하겠지요.
어떤 일이든 순서와 경중이 있습니다.
변수의 수도 중요한데 여기서 자칫 우를 범하는게 모든 변수를 동일한 무게로 본다는것이고 순서를 무시해버리는 것 입니다. (보통사람이 후자까지 고려하는것은 더 어렵겠지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경중을 안 따지면 문제는 해결되지않고 산으로 갑니다.

탄핵 헌법재판은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1. 최서원 사적이익 추구 가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기업 재산권 경영자유 침해 국정개입)
2. 기밀문서 유출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 의무 위배)
3. 공직자 지도자로서 의무 위반
(국정개입 은폐, 의혹 되려 비난
이로인한 국회 헌법기관과 언론 등 감시장치
마비,훼손)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
4.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
(대국민 담화 상반된 태도 모든 조사수사 거부)
5. 헌법수호의지 박약
(일련의 얼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없음)
6. 행정능력 상실
7. 의미상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임 배반

8. 헌법적 관점 제외하고
지되자로서의 자질과 신임문제
블랙리스트, 세월호 재난 대처 직무불성실,
세월호 언론선동 비난, 정유라 특혜, 뇌물죄(형사재판 진행시), 장관 줄준이 구속, 공약불이행
정책, 국정, 인사, 안보 중요사안 훼손, 거짓말

한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선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혹시 헌재에서 밝힌 국정공백이라면 곡해하신듯 합니다.
국정공백을 고려하여 신속히 재판할 필요성을 역설 한것뿐입니다.

탄핵은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게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질문제입니다.

나쁘게 말하고 싶지않은데 본질을 흐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니죠. 감정에 격분해서 논점을 이탈시키려는 세력들입니다.

누가봐도 탄핵 대상 범죄자 탄핵 기각 지지하는게 받아들여도 되는 시각? 연쇄살인범 구속 반대하다가 사형 판결 나면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이러는 사람보는 것 같음. 너무 결과 중심적이라서 오히려 극혐인데?

뭐 개인의 의견이라니 공감은 안갑니다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기각파였던 이유가 있나요?

ㅈㄴㄱㄷ ㅈㅅ 본인은 아지만 위 댓글에 밝히지 않겠다 말하신 댓글이 있습니다...

개소리를 뭐라도 있는 것처럼 써놨네 참나..

ㅋㅋㅋ 어느 누군가께서 자꾸 '다른' 의견을 '틀린' 의견으로 간주하넹 ㅋㅋ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ㄴ내용 안 읽어본 1인

ㄴ 댓글 안읽어본 1人

다른 의견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는 개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존중하나 그것이 살인이라는 형태로 일어났을 때에는 수용될 수 없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의견을 틀리지 않지요. 명백히 드러나는 옳과 그름 그에 따라 틀렸다 라고 판단 될수있는 의견은 틀린의견입니다

글쓴이 분이 탄핵이 기각되길 바랐던 마음이 살인을 옹호하는거랑 같지는 않을텐데요. 기각되길 바라는 입장을 틀리다고 몰아세우는게 옳은건가요? 만약 기각되는게 그렇게나 100% 틀렸더라면 헌재에서도 탄핵사유중 몇개를 기각시키지 않았겠죠. 다만 탄핵돼야할 사유가 상대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하니 탄핵이 인용된거고.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이해하시는데에 오해의 소지가 되었네요 일단 제가 단 댓글은 팩트앤드본질님의 의견에 일정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 것입니다. 의견이라는 것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는 팩트,법리,적법,도덕 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 이번 박 근혜의 탄핵은 옳고 그름의 문제였지 다름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곁가지의 이유들을 제거하더라도요 어떤 이유들은 탄핵사유에 충분하지못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헌법을 훼손한것 위배한 것 직무를 다하지 못한것 국민을 기만한것이 탄핵의 가장 큰 결정요소이죠 여기에 팩트와 법리 도덕과 상식에 맞게 반론하시면 그것도 맞는 의견이겠죠 박 근혜 탄핵을 위 범위에 한정하여 반론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글쓴분도 탄핵이 기각되길 바랐던 생각을 잘못된 생각 이었다고 틀렸다고 글에서 언급하셨구요. 말씀하신 살인은 당연히 일의 경중이 다르니 글쓴분의 마음과 동일시 취급될 순 없죠 단순히 비유의 뜻으로 예를 단겁니다.

궤변을 또 옳다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도 이해 안가네 님들은 이제 조두순같은 살인마 나오고 살인마 옹호 입장 나와도 인정해주실거죠?ㅎㅎ 진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저 죄인 처벌의 문제인데

댓글들 소름돋네..;

아니 오르비 얘네는 공부안하냐 진짜 하루종일 쳐 싸우네